군사혁명위원회 포고 제1호 폐지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軍事革命委員會布告第1號 폐지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961년 5월 16일 제정된 「軍事革命委員會布告第1號」는 비상계엄 선포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현재는 존속하고 있지만 명시적인 폐지 절차가 없어 폐지되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軍事革命委員會布告第1號」를 폐지하여 대한민국 전역의 비상계엄을 정리하고 정부의 정비를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군사혁명위원회 시기에 제정된 법적 근거가 폐지되고, 현행 사회와 법체계에 적합한 상황을 조성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