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증 선택발급 및 부당이득 징수절차 개선

이정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급여증 발급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의료급여증을 발급을 신청하는 수급자에게만 발급할 수 있도록 함.

2. 의료급여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고, 해당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함.

3. 의료급여비용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거짓 청구한 의료급여기관의 명단 및 위반행위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급여공표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의료급여의 재정 관리를 강화함.

이 법안의 취지는 의료급여증 발급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의료급여비용의 부정사용을 방지하여 의료급여의 재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수급자의 의료급여금을 보호하고 부당이득을 취한 의료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정확하고 합법적인 의료급여 이용을 조성하고 시·도지사의 의료급여기관 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의료급여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보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