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 투명성 강화

이헌승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부동산원에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용 업무를 신설하고 해당 업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조직을 설치ㆍ운영합니다.

2. 공시가격의 산정과 관련된 데이터 입력의 오류 여부 등을 점검하여 그 처리 결과를 매년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률안은 부동산공시가격의 투명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한국감정원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로써 부동산가격의 조사와 산정에 따른 오류를 예방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며, 공시가격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