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4

「행정기본법」준용 근거 마련을 위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경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행정 기본법」의 제정 취지와 같이 행정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함 입니다. 2. 이를 위해 '성매매 방지법'의 행정상 강제에 대해서도 '행정 기본법'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 했습니다. 3. 이러한 변화는 행정법 체계의 간결성과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법 적용 관계를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관련 법률들의 일관성과 명확성을 강화하며, 일반 국민에게 더 나은 정보 제공과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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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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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