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한정후견인 직무 수행 자유 보장을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광범위한 배제 조항 삭제: 기존 법률에서는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면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관계없이 다양한 분야에서 피한정후견인을 배제해왔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이러한 광범위한 배제 조항을 삭제합니다.

2. 기본권 보장 강화: 피한정후견인의 개별적 능력과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해 자격 취득이나 영업 등록 등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이는 직무수행 능력이 있는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3.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으로써, 성년후견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고 제도의 활용을 보다 활성화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률개정안은 피한정후견인의 실질적인 능력을 존중하고, 불필요한 차별을 없애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성년후견 제도를 개선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