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산업의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 육성을 위한 법안
치안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392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재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치안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청장은 치안산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2. 경찰청장은 치안산업의 진흥을 위해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습니다.
3. 경찰청장은 치안장비 및 치안기술의 개발 및 품질 향상을 위해 표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와 보급을 추진해야 합니다.
4. 경찰청장은 치안산업에 관한 창업을 지원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5. 치안산업의 진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국치안산업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치안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 체계를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치안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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