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산업의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 육성을 위한 법안

치안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0392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재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치안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청장은 치안산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2. 경찰청장은 치안산업의 진흥을 위해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습니다.

3. 경찰청장은 치안장비 및 치안기술의 개발 및 품질 향상을 위해 표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와 보급을 추진해야 합니다.

4. 경찰청장은 치안산업에 관한 창업을 지원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5. 치안산업의 진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국치안산업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치안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 체계를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치안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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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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