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 안전성 강화를 위한 인증 법안

안규백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함정의 운항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증 제도의 마련: 우리나라에서 개발하고 생산하는 해상 무기체계, 예를 들면 잠수함과 구축함 등에 대해 안전성을 인증하는 법률을 신설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합니다.

2. 승무원 안전 보장: 함정 운항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승무원의 안전을 더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3. 수출 경쟁력 강화: 안전성 인증을 통해 우리는 더 높은 품질의 함정을 해외에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우리나라가 개발한 해상 무기체계의 안전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국내에서 함정을 운용하는 군인들의 안전을 지키고, 또한 우리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