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시 의견 수렴 절차 강화

안호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말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합니다.

2. 종합계획 수립 시 말사업자 및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한 규정 신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 수렴 절차를 마련하는 규정을 추가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말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하면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정책 수립 과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말산업 육성 전략을 수립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말산업에 관련된 다양한 주체들의 요구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기반한 정책을 펼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