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적 조직기증자 의무기록 요청 권한 부여 법안

민형배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직기증지원기관은 장기 기증이 예상되는 사람의 필요한 의료 기록을 병원으로부터 요청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2. 이로 인해 장기 기증을 위한 필요한 절차들이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3. 장기 기증 절차가 원활해지면서, 인체 조직의 적절한 분배 및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본래 법안의 목적에 더 부합하게 운영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잠재적 조직 기증자의 의료기록 접근을 용이하게 하여 기증 절차의 중단이나 지연 없이 인체 조직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기증 및 이식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국민 건강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