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독립성 강화

허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병대 독립성 강화: 해병대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4군 체제를 갖추기 위해 독립된 해병대 검찰단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병대의 사기를 높이고 국방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2. 군사법제도 정비: 해병대와 관련한 군사법제도를 재정비하여 해병대가 국가안보에 기여하는 역할을 명확히 하고, 독립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해병대 관련 규정이 삭제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전역자 병적 문제 해결: 해병대 전역자들이 병적에 해군으로 분류되는 부당함을 해소하여 해병대의 위상을 높이고, 이를 통해 전역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해병대의 역할과 독립성을 강화함으로써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고 해병대의 사기를 증진시키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