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해양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달곤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민간해양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간해양구조대의 설립 근거: 해양경찰 업무를 돕기 위해 민간해양구조대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구조대의 조직 및 운영: 민간해양구조대의 조직 구성, 대원 위촉, 역할 및 임무를 정하고, 해양경찰의 지휘하에 활동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3. 대원의 행위 규제 및 지원: 대원의 복장, 신분증 소지 의무, 행위 금지사항을 규정하며, 교육훈련, 재정적 지원, 소집 체계 등을 포함해 대원을 지원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민간의 자발적인 해양구조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여 해양사고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해양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며, 나아가 해양 안전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