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 구매자 보호를 위한 고지의무 및 교환환불 규정 마련 법안

김승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작ㆍ판매자는 농업기계의 하자에 대한 정보를 구매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2.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제작사는 수리 후에도 하자가 재발한 농업기계를 교환 또는 환불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업기계 구매자를 보호하여, 제품의 하자에 대한 정보를 알리고 고객이 수리 후에도 계속 문제가 있는 제품에 대해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업기계를 판매하는 업체와 고객 간의 공정한 거래를 도모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