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체육활성화
장애인체육진흥법안
- 의안번호
- 2113842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체육진흥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은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촉진하고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장애인체육활동을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을 위해 정의하고, 장애체육인을 참여자로 정의합니다.
3. 장애인의 체육권을 보호하고, 차별 없는 체육활동 참여를 명시합니다.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 단위의 장애인체육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됩니다.
5. 장애인체육시설의 설치?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체육시설 접근성 제고 및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규정이 포함됩니다.
6. 장애인 체육인을 보호?육성하고, 직장 체육 진흥 및 관련 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게 됩니다.
7.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설립 근거를 이 법으로 변경하고, 장애인스포츠인권센터를 별도로 설립합니다.
이 법안은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현재의 국민체육진흥법은 장애인 체육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근거가 부족하고 효과가 미미하다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장애인체육의 종합적?체계적인 관리와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촉진하고,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장애인체육진흥법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