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국 맞춤형 한국학교 교직원 연수 강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333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경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한국학교 교직원의 연수방안이 부족하고 소재국의 사정과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2. 이에 교육부장관이 한국학교의 교직원 연수에 대해 소재국의 사정과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개정합니다.

3. 이를 통해 한국학교 교직원의 자질과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을 더욱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된 목적은 한국학교 교직원의 연수 방안을 개선하여 소재국의 사정과 특성을 고려한 교육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학교 교직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재외국민의 교육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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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희
정경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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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