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빈집 문제 해결과 삶의 질 향상

이만희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농어촌 빈집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빈집 및 정비사업 정의: 빈집이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은 농어촌 주택을 의미하고, 빈집정비사업은 이러한 빈집을 개량하거나 철거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빈집우선정비구역은 빈집이 많거나 증가하는 지역에 지정됩니다.

2. 책무 규정: 국가와 지자체는 빈집정비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의무가 있으며, 빈집 소유자 역시 정비에 협력해야 합니다.

3. 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5년 단위로 빈집정비계획을 세우고,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사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4. 정비사업 시행: 정비사업은 지자체 또는 빈집 소유자가 직접 실행할 수 있으며, 한국농어촌공사와 같은 기관이 시행할 수 있습니다. 빈집의 매입 및 활용의 자유와 권리를 국가가 인정합니다.

5. 빈집우선정비구역: 빈집이 많거나 빈집 증가지역을 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고, 필요시 사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줍니다.

6. 특정빈집 신고 및 행정지도: 빈집이 특정빈집으로 신고되면 지자체는 조사 후 조치를 실시할 수 있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7. 보조 및 지원: 국가 및 지자체는 빈집정비 사업에 재정적 지원을 하며, 관련 세금 및 비용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특례도 적용됩니다.

8. 정보시스템과 협약: 빈집 관련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빈집정비가 다른 개발활동과 연계될 수 있도록 협약 체결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어촌 지역의 빈집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 가능한 농촌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