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항공촬영 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드론활용촉진법 개정안

김민철 의원을 비롯한 12인이 제출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드론을 사용한 항공 촬영에 대한 국방부장관 허가 요구 사항이 현행법에서 제거됩니다.

2. 관련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들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드론 항공 촬영에 대한 허가를 원활하게 수행합니다.

3. 협력체계를 위반한 드론 사용업자나 조종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 법안은 드론을 활용한 항공 촬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국방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관련 기관 간의 원활한 협력을 돕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드론 활용의 촉진과 촬영 기반을 강화하여 스마트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