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

이용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고용창출과 지역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고용촉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가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관련 자치법규를 시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3.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을 추천하는 경우 해당 기업에 지역고용우수기업 인증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지역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우수한 기업에 인증과 지원을 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