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특성 반영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승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니코틴 용량을 기준으로 하는 종량세에서 제품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종가세 방식으로 변경합니다.

2. 전자담배의 니코틴 농도와 소모량의 차이를 고려하여 보다 정확한 과세가 가능하게 합니다.

3. 전자담배에 적용되는 개별소비세는 제조장이나 보세구역에서 출고될 때 물품가격의 1,000분의 10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부과하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전자담배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여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 체계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니코틴의 실제 소비량과 관계 없이 단순히 용량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현행 과세 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