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의 건강권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박은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수립]: 법무부장관은 교정공무원의 보건안전과 복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세워 실천해야 합니다.

2. [맞춤형 의료 및 정신건강 지원]: 폐쇄적인 근무 환경과 높은 스트레스를 고려하여, 교정공무원의 업무 특성에 맞는 건강검진과 정신건강검사 등 전문적인 의료지원을 국가 차원에서 제공하게 됩니다.

3. [주거 안정 및 근무환경 개선]: 타 지역으로 발령받아 연고지가 아닌 곳에서 근무하는 교정공무원의 안정을 위해 직원숙소를 제공하며, 체력 유지와 복지 증진을 위한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4. [퇴직 후 사회 적응 및 취업 지원]: 교정공무원이 퇴직 후에도 안정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국가가 취업 지원, 사회적응교육, 직업교육훈련 등을 실시하여 원활한 사회 복귀를 돕습니다.

5. [정책 심의 및 집행 체계 마련]: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법무부에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이 법안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교정공무원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와 지원 기반을 마련하여 이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