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어 "지불"을 한글 "지급"으로 개정하기

윤준병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자어 표현인 "지불"을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인 "지급"으로 변경합니다 (안 제11조 제2항 제1호).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법 문장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한자어 표현을 우리말로 대체하여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변경을 통해 법률을 일상 생활에서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하고 법치국가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선된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