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지자체장 협의 의무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새만금사업의 기본계획을 전라북도지사로 하여금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관할 기초자치단체의 의견 수렴 절차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기본계획 관련 사항을 제안하기 전에 관할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려고 합니다.

2. 또한, 새만금청장으로 하여금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시 관할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3.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때에 새만금사업의 추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새만금사업의 추진을 더욱 민주적이고 협력적으로 만들어 지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며, 새만금사업을 빠르게 진행하고 지원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지역 사회 갈등의 해소를 도모하겠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