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544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성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축전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역 관련 업종을 새롭게 신설하고 관리 체계를 구축합니다.
2. 가축병원체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리 체계를 정비합니다.
3. 해외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를 위해 동물검역 관련 규정을 정비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가축전염병의 발생 위험을 최소화하고 방역 관련 업무 및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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