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시험면제 요건 개정 및 결격사유 강화

김두관의원등10인이 발의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세무사 자격 시험 면제 기준을 현직 경력에만 의존하는 것에서, 해당 업무 분야의 경력과 시험 과목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면제 기준을 구체화합니다.

2. 경력인정에 따른 시험 면제의 범위를 제1차 시험에 한정하여 좀 더 합리적인 면제 기준을 마련합니다.

3. 세무사의 결격사유에 금품 및 향응 수수로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을 추가하여 세무사의 전문성을 강화합니다.

이 법률의 취지는 세무사의 전문성을 보다 강화하고, 면제 기준을 공정하게 개선하여 능력 있는 사람들이 세무사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세ㆍ지방세 관련 업무의 질을 향상시키고, 세무사가 대중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