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세 부담을 완화하기

최은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익금액 산정 기준의 명확화]: 현행법은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을 명확한 기준 없이 개별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를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수익으로 계상된 금액으로 정의하여 법적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입니다.

2. [서민 및 소상공인 지원 수익의 과세 제외]: 금융·보험업자가 서민과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은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 시 수익금액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사회적 기여 활동을 장려합니다.

3. [금융·보험업자의 세 부담 및 소비자 전가 완화]: 매년 약 6.5조 원 규모의 교육재정 예산이 남는 상황에서, 금융업자의 과도한 세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해당 부담이 소비자에게 가격 인상 등의 형태로 전가되지 않도록 방지합니다.

4. [기업회계기준과의 정합성 제고]: 시행령에 위임되었던 수익금액 제외 항목을 정비하고 기업회계기준과 과세 기준을 일치시켜, 금융·보험 현장에서의 교육세 부과 절차를 더욱 합리적으로 개선합니다.

이 법안은 교육세 과세 체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금융·보험업자의 실질적인 세 부담을 경감하여 교육재정 운영의 형평성을 기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