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에 역세권 개발사항 추가

민홍철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에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함.

2. 철도 건설과 역세권 개발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두 부문 사이의 효율적인 발전을 촉진.

3. 철도 건설로 인한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고 통합적인 국토개발을 목표로 함.

이 개정안의 취지는 철도 건설 이후에도 역세권 개발을 포함하여 철도 주변 지역의 종합적인 개발을 고려함으로써 철도산업과 관련된 지역개발의 효과를 최대화하고, 국토의 종합적인 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