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과학기술원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4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춘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북과학기술원 설립: 전북지역에 과학기술 기반의 연구·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독립형 공공 고등과학기술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첨단 분야의 연구인력 확보와 기술 창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2. 국가첨단전력산업 특화단지 지원: 전북지역에 국가첨단전력산업 특화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특례를 마련하여, 전력산업 관련 연구 및 개발을 강화하고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3. 전북전략연구사업 지원: 전북전략연구사업에 대한 특례 조항을 신설하여, 지역의 전략적 연구사업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전북의 산업구조에 부합하는 기술 발전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전북지역의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 지역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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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