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위기시 사회복지시설 지원강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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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위기시 사회복지시설 지원강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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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9

감염병위기시 사회복지시설 지원강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염병 대응 비용 지원: 재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감염병 대응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감염병 대응 매뉴얼 작성 및 배포: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 대응을 위한 매뉴얼을 작성하고, 사회복지시설에 배포하여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정보화 교육 강화: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정보화 교육을 추가하여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재난 상황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감염병 위기 시에도 사회복지시설이 감염병 대응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필수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비대면 서비스 증가에 맞춰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정보화 역량을 강화하여 보다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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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의원

발의자 명단

임종성 등 10인

강선우 김상희 소병훈 송갑석 송옥주 양이원영 윤준병 이수진 홍성국 홍익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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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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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등10인

현행법은 사회복지사업의 대상 법률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아동복지법」 등 29개 법률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을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그 사업 내용을 보호ㆍ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 사회...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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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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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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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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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1인

종사자 결격사유 주기적 확인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0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매년 범죄경력 조회 하기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 등 12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상담, 돌봄 등 여러 가지 사회복지서비스 업무를 수행함. 그런데 종사자가 휴가, 교육 등으로 업무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1인

사회복지법인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등11인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사 자격제한 완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등12인

현행법은 사회복지시설로 하여금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안전점검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3인

무연고자 유류재산 처리를 위한 한도액 상향 법안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5인

보훈복지인력도 사회복지사 자격 부여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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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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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등16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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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현행법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업에는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여러 개별법에 따른 보호ㆍ선도ㆍ복지에 관한 사업, 사회복지상담ㆍ의료복지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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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부정행위 제재 강화 및 퇴직공무원 취업제한 확대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최종윤의원등11인

현행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 또는 복지 등에 관한 사업을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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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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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0인

취약계층급식관리지원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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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 등 13인

무소속

사회복지사 직무교육 및 이용자 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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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 범죄도 사회복지시설 행정처분 사유에 포함시키기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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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 역할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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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종사인력 정년 연장 및 인건비 지원 법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사회복지사 보호 규정 마련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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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경비 사용 근거 마련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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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의원 등 12인

피한정후견인 사회복지사 결격사유 삭제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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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의원 등 10인

교정시설 사회복지사 자격부여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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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의원 등 10인

시ᆞ군ᆞ구 사회복지협의회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명수의원 등 10인

급속한 고령화로 인하여 노인 돌봄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의 공적 돌봄체계만으로는 지역사회 내 다양한 돌봄 수요를 충족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3인

사회복지사 자격증 결격사유 관리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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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의원

임종성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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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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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의원등11인

조명희의원등12인

소병훈의원 등 13인

한정애의원 등 15인

배진교의원등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등16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등11인

김남희의원 등 24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전진숙의원 등 2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6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최종윤의원등11인

정태호의원 등 17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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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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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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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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