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위기 대응 전략 계획 수립 및 특별지역 지정

서일준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지방소멸위기대응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전략계획수립권자는 5년마다 지방소멸위기대응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소멸을 대응하는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행합니다.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 지방소멸에 대응합니다.

3. 대통령 소속의 지방소멸대응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효과적으로 지방소멸을 대응합니다.

이 법안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적인 대응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지방소멸을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체계를 마련하였으며, 관계 기관과 행정부의 역할 및 책임을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협력을 강화합니다. 지방소멸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특정 지역을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개인ㆍ기업과 학교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지방소멸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전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