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법교육 강화 및 전담 기구 설치를 통한 체계적인 법교육 기반 마련

김병주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법교육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법교육위원회 및 진흥원 설립]: 법교육 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법교육위원회를 설치하며,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전담 기구인 한국법교육진흥원을 새롭게 설립합니다.

2. [법교육 대상의 대폭 확대]: 교육 대상을 청소년과 일반 시민에 한정하지 않고 공무원, 군인, 북한이탈주민, 재한외국인, 장애인 등을 필수 법교육 대상으로 명시하여 사회 전반의 맞춤형 교육 체계를 구축합니다.

3. [지역 중심의 교육 활성화]: 중앙 정부 중심의 정책에서 나아가 지역 단위의 법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법교육진흥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별 계획 수립 절차를 규정합니다.

4. [전문 강사 및 전문가 협의회 도입]: 법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법교육 전문강사 제도를 도입하며, 법무부장관이 법교육 전문가 협의회를 지정하여 연구 및 정책 개발과 자문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5. [체계적인 계획 수립 및 관리]: 법교육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주체와 수립 절차를 명확히 하고, 교육 결과가 정책에 다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환류 절차를 규정하여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모든 국민이 생애주기에 맞춰 실질적인 법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와 전담 기구를 마련하여 국민의 권리 의식을 높이고 법치주의를 실현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