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처분 감경 근거 마련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1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고의나 큰 부주의가 없는 소상공인의 행정처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골재채취업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정할 때, 소상공인을 감경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직접 두려 해요.
감경 대상은 모든 소상공인이 아니라, 위반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예요.
감경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처분권자가 여러 사정을 살펴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법안이 통과되면 구체적인 감경 범위와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커요.

주요 내용

소상공인 처분 감경 근거 마련: 골재채취업자의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 기준을 정하는 법률에 소상공인 감경 근거를 추가해요.

고의·중과실 없는 경우로 한정: 위반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소상공인만 감경 대상에 포함해요.

세부 기준은 하위 법령에서 구체화: 실제 감경의 범위와 판단 기준은 기존처럼 대통령령에서 정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골재채취업자의 등록 취소 등 제재처분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었어요. 당시 시행령에는 위반행위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소상공인인 경우 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내용이 있었지만, 소상공인에 대한 별도 감경은 법률에 직접 근거를 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법안은 시행령에만 있던 감경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마련하려는 취지예요. 영세 사업자가 고의 없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까지 같은 수준의 제재를 받는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도 담겨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소상공인 감경 근거의 법률 직접 마련

현재 시행 중인 골재채취법 제19조제3항은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의 세부 기준을 위반 사유와 정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이 조항 뒤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는 근거를 추가하려 해요.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소상공인 감경은 시행령에 규정돼 있었지만 법률상 위임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됐어요.
법률에 직접 근거가 생기면 소상공인 감경이 단순한 하위 규정의 정책 판단이 아니라 법률이 예정한 제도로 자리 잡게 돼요.
다만 이 법안은 아직 제안된 내용이므로, 실제 적용 여부와 최종 문구는 심사와 의결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2) 감경 대상과 판단 기준의 구체화

제안안은 모든 소상공인의 처분을 줄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위반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소상공인에 한해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현재 시행 조문은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한 세부 기준을 대통령령에 맡기고 있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구체적인 감경 범위는 후속 기준으로 정해질 수 있어요.

소상공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감경되는 것은 아니고, 위반 경위와 책임 정도를 함께 확인하게 될 가능성이 커요.
법안의 표현은 감경을 의무화하는 방식이 아니라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라서, 처분권자의 판단이 남아 있어요.
고의와 중대한 과실을 어디까지로 볼지, 감경할 수 있는 처분의 종류와 정도를 어떻게 정할지가 실제 집행의 핵심이 될 수 있어요.

이 법안의 핵심은 소상공인에 대한 감경을 바로 확정하는 데 있지 않고, 감경을 검토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골재채취업을 하는 소상공인: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이 감경될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요.
일반 골재채취업자: 제재처분의 기본 사유와 등록 취소·영업정지 체계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소상공인 여부와 책임 정도를 구분하는 기준이 중요해질 수 있어요.
시장·군수·구청장: 골재채취업자의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할 때 소상공인 해당 여부와 고의·중과실 여부를 함께 판단해야 할 수 있어요.
국토교통위원회와 관계 부처: 법률 개정 뒤 감경 기준과 범위를 대통령령 등 하위 규정에 반영해야 할 수 있어요.
골재를 공급받는 사업자와 지역사회: 제재 완화가 안전·품질 관련 위반까지 폭넓게 적용되지 않도록 세부 기준이 어떻게 마련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