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거짓광고 시 협업지원사업 제외하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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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거짓광고 시 협업지원사업 제외하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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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1

ESG 거짓광고 시 협업지원사업 제외하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의 취지는 중소기업 협업지원사업의 대상기업 중에서 환경성과를 위조하거나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를 한 기업에 대해 제재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2. 개정안은 협업지원사업의 대상기업 중에서 환경성과와 관련하여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지원사업에 대한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소비자에게 제품의 환경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기업들에 대한 제재와 통제를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경영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중소기업의 환경성과와 관련하여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를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경영을 장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제품을 선택하는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고, 기업의 정직한 경영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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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발의자 명단

신영대 등 9인

강선우 김경만 김민철 김주영 노웅래 박상혁 서삼석 이병훈

무소속

우원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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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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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이성만의원등16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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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의 자동화 및 정보화 지원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자동화지원센터와 정보화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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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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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창업 촉진, 경영 기반 확충 및 경영안정 등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하여 정책자금 융자 등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접수

오세희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경영 기반 확충을 위하여 협업지원사업, 입지 지원사업, 환경오염 저감 지원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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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홍정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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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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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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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신영대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종배의원 등 10인

정우택의원 등 19인

강훈식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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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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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2인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강훈식의원 등 12인

신정훈의원 등 14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허성무의원 등 11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등12인

허성무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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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의원등17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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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의원등16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홍석준의원 등 12인

오세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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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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