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간병비 지원

김선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간병비 지원 확장:

- 기존의 공적 의료체계에서는 '간병'이 의료급여 항목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개정안은 '간병'을 의료급여 범위에 포함시킵니다.

2. 저소득층 간병비 면제:

- 저소득층이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본인이 일부 부담해야 하는 간병비를 면제받을 수 있는 조항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3. 중증환자 지원 강화:

-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통해 중증환자를 포함한 모든 환자들이 보다 쉽게 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간병이 필요한 중증환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간병비용 부담을 덜고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보건의 수준을 높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