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 콘텐츠 확산 기반 강화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9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이러닝센터의 역할을 넓히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역 산업과 연결된 직업교육, 평생교육용 콘텐츠를 더 잘 만들고 퍼뜨릴 수 있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 지금보다 이러닝센터가 할 수 있는 일을 늘려서, 지역에서 이러닝을 쓰고 배우는 기반을 키우려는 내용이에요.
  • 콘텐츠 개발과 보급을 센터 기능에 넣어서, 단순 지원을 넘어서 실제 학습 자료를 만드는 쪽까지 역할을 넓혀요.
  • 디지털 플랫폼 구축·운영도 가능하게 해서, 콘텐츠를 모으고 쓰는 통로를 더 체계적으로 만들려는 거예요.
  • 핵심은 이러닝센터를 지역 이러닝산업의 지원 거점에서, 콘텐츠와 플랫폼까지 다루는 확산 거점으로 넓히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 이러닝센터 기능 확대: 지역 산업과 맞닿은 직업교육, 평생교육 분야의 콘텐츠를 만들고 퍼뜨릴 수 있게 해요.
  • 플랫폼 기능 추가: 이러닝콘텐츠를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플랫폼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게 해요.
  • 지역 생태계 강화: 중소기업과 교육기관 지원에 더해, 지역 단위의 이러닝 활용 기반을 키우려는 방향이에요.
  • 센터의 사업 범위 재정비: 기존의 교육 지원과 인력 양성 중심 기능에 콘텐츠와 플랫폼 기능이 붙어요.
  • 활용 중심 전환: 단순한 지정·운영 체계에서 실제 이용 확대와 연결되는 역할이 더 중요해져요.

왜 나왔나

이 법안은 이러닝센터의 기능이 지금처럼 제한적으로만 잡혀 있으면, 지역에서 이러닝을 더 넓게 쓰게 만드는 데 한계가 생길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왔어요. 특히 지역 산업과 연결된 교육 수요는 있는데, 그에 맞는 콘텐츠와 활용 환경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완하려는 취지예요.

기존에는 센터가 중소기업과 교육기관을 돕는 교육, 경영 컨설팅, 전문인력 양성 쪽에 중심이 있었어요.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콘텐츠 개발·보급과 플랫폼 운영을 더해서, 실제로 쓰이는 학습 환경까지 함께 키우려는 방향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이러닝센터 기능 확장

기존 법은 이러닝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게 하면서, 주로 교육 지원과 경영 컨설팅, 전문인력 양성 같은 기능을 두고 있어요. 개정안은 여기에 지역 기반 콘텐츠와 플랫폼 기능을 더해서 센터의 역할을 넓히려는 거예요.

  • 센터가 단순 지원 창구에 머무르지 않게 돼요.
  • 지역 수요에 맞는 교육 콘텐츠를 직접 다루는 비중이 커져요.
  • 현장에서는 센터가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지 범위가 넓어져요.

2) 직업교육·평생교육 콘텐츠 강화

개정안은 지역 산업과 연계한 직업교육, 평생교육에 필요한 이러닝콘텐츠를 개발하고 보급할 수 있도록 해요. 교육 수요가 있는 현장에 맞춘 콘텐츠를 더 체계적으로 만들고 퍼뜨리려는 취지예요.

  • 산업 현장에 맞는 교육 자료를 더 쉽게 만들 수 있어요.
  • 기존 교육 지원보다 실질적인 학습 자료 공급이 중요해져요.
  • 지역별로 필요한 주제나 직무를 반영하기 쉬워져요.

3) 디지털 플랫폼 도입

이러닝콘텐츠를 활용하기 위한 디지털 플랫폼의 구축·운영도 센터 기능에 넣어요. 콘텐츠를 저장하고, 찾고, 이용하는 과정을 플랫폼으로 묶어 활용성을 높이려는 방향이에요.

  • 콘텐츠를 따로 흩어 놓지 않고 모아 쓸 가능성이 커져요.
  • 학습자와 공급자 모두 이용 구조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 센터가 단순 운영기관이 아니라 서비스 기반을 관리하는 역할도 맡게 돼요.

4) 지역산업 연계 강화

이번 개정안은 지역 이러닝 활용을 넓히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요. 지역 산업과 연결된 교육 수요를 반영해, 이러닝이 지역경제와 교육을 함께 받쳐주는 쪽으로 움직이게 하려는 거예요.

  • 지역 맞춤형 교육 수요를 반영하기 쉬워져요.
  • 중소기업이나 교육기관이 지역 안에서 지원받을 여지가 커져요.
  • 지역별 격차를 줄이는 수단으로 이러닝을 더 적극적으로 쓰게 돼요.

5) 지원 방식의 전환

기존 기능은 인력 양성이나 컨설팅처럼 지원 성격이 강했어요. 개정안은 콘텐츠 제작과 플랫폼 운영을 더해, 지원에서 확산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려는 거예요.

  • 현장에 바로 쓸 수 있는 결과물이 늘어날 수 있어요.
  • 센터의 성과가 교육 프로그램 수를 넘어서 콘텐츠와 이용 실적로도 보일 수 있어요.
  • 운영 책임과 사업 범위가 함께 커질 가능성이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이러닝센터 운영 주체: 맡을 수 있는 기능이 늘어나서 사업 설계와 운영 범위가 넓어질 수 있어요.
  • 중소기업: 교육과 컨설팅뿐 아니라 현장 맞춤 콘텐츠와 플랫폼을 통한 지원을 더 기대할 수 있어요.
  • 교육기관: 지역 교육 수요에 맞는 콘텐츠를 활용하기 쉬워질 수 있어요.
  • 지역 산업 분야 종사자: 직업교육과 평생교육 자료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 지방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 센터 지정·운영과 함께 실제 사업 내용까지 더 세밀하게 살펴야 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콘텐츠 개발과 플랫폼 운영을 실제로 누가, 어떤 기준으로 맡을지 정리가 필요해요.
  • 지역별 수요가 다른데, 센터 기능이 얼마나 탄력적으로 운영될지도 중요해요.
  • 플랫폼이 생기면 자료 관리, 접근성, 이용 편의성을 함께 봐야 해요.
  • 콘텐츠를 많이 만드는 것과 실제로 많이 쓰이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이용 실적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센터 기능이 넓어지는 만큼 예산과 인력 부담이 어디까지 따라갈지도 살펴봐야 해요.
스크랩0
조회수0
구자근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