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임금체불 피해노동자는 약 41만 명, 피해금액은 1조 6,393억 원인 것으로 드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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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임금체불 피해노동자는 약 41만 명, 피해금액은 1조 6,393억 원인 것으로 드러남.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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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5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임금체불 피해노동자는 약 41만 명, 피해금액은 1조 6,393억 원인 것으로 드러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사용자에게 근로조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임금체불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는 인식을 키우려는 내용이에요.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용자를 대상으로 직접 교육을 할 수 있게 하려는 점이 핵심이에요.
2020년 기준 임금체불 피해노동자와 피해금액이 크게 제시된 만큼, 문제를 사후 처벌보다 사전 예방 쪽으로 돌리려는 흐름이에요.
결국 이 법안은 임금체불을 줄이기 위해, 사용자 교육을 제도 안으로 넣겠다는 제안이에요.

주요 내용

사용자 교육 근거 신설: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용자를 대상으로 근로조건 등에 관한 교육을 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임금체불 예방 중심 전환: 체불이 생긴 뒤 대응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미리 지키게 만드는 쪽으로 무게를 옮겨요.
근로계약 준수 유도: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제대로 지키도록 사용자 인식을 바꾸려는 방향이에요.
현장 확산형 조치: 법 문구를 바꾸는 데서 끝나지 않고, 실제 사업장에 교육이 들어가게 하려는 구조예요.

왜 나왔나

제안이유에는 2020년 기준 임금체불 피해노동자가 약 41만 명, 피해금액이 1조 6,393억 원에 이른다고 적혀 있어요. 그만큼 임금체불이 개인의 생계만이 아니라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어요.

법안은 사용자의 근로조건 준수와 성실한 이행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요. 단순히 위반을 적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용자에게 제도 이해와 준수 의식을 심어 줄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사용자 교육 근거가 생겨요

현행 근로기준법에 사용자 대상 교육을 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두려는 거예요.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조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되면서, 정부가 예방 교육을 제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요.

지금보다 교육을 정례적으로 설계하기 쉬워져요.
사용자에게 법 준수 원칙을 직접 설명하는 통로가 생겨요.
법 위반 뒤 제재 중심이 아니라, 사전 안내와 예방이 더 강해져요.

2) 임금체불 예방에 초점이 맞춰져요

이 법안은 임금체불을 단순한 개인 분쟁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로 보고 있어요. 교육을 통해 체불이 생기기 전부터 관리하려는 점이 현행 대응과 다른 부분이에요.

체불 발생 뒤 해결하는 비용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사업주가 임금 지급과 근로조건 준수의 중요성을 더 의식하게 돼요.
노동자 입장에서는 권리가 더 잘 지켜질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어요.

3)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의 실천을 강조해요

제안이유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을 사용자가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개정은 문서상 약속을 실제 현장에서 지키도록 유도하는 성격이 강해요.

서류에 적힌 내용과 실제 운영의 차이를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인사·노무 관리가 미흡한 사업장에는 보완 압박이 커질 수 있어요.
사용자 교육이 그 간극을 메우는 수단으로 쓰이게 돼요.

4) 노동행정의 역할이 넓어져요

고용노동부는 감독과 점검뿐 아니라 교육 기능도 맡게 되는 흐름이에요. 법안이 통과되면 노동행정의 역할이 처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더 넓어질 수 있어요.

현장 설명회, 안내자료, 맞춤형 교육 같은 방식이 중요해질 수 있어요.
사용자 규모나 업종에 따라 교육 내용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어요.
실효성은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용자에게 교육이 닿는지에 달려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사용자와 사업주: 근로조건 교육을 직접 받거나 관련 안내를 접할 가능성이 커져요.
노동자: 임금체불과 근로조건 위반이 줄어들면 권리 보호에 도움이 돼요.
고용노동부: 교육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역할이 새로 중요해져요.
노무관리 담당자: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단체협약 준수를 더 꼼꼼히 챙겨야 해요.
임금체불 피해자와 그 가족: 체불 예방이 강화되면 생계 불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교육이 의무인지 선택인지가 제안문만으로는 분명하지 않아요. 실제 운영 방식에 따라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대상 사용자 범위를 어떻게 잡을지도 중요해요. 전체 사업장인지, 일정 규모 이상인지에 따라 집행 부담이 달라져요.
교육 내용의 실효성을 확인해야 해요. 형식적인 안내로 끝나면 임금체불 예방 효과가 약할 수 있어요.
사후 점검과 연결되는지도 봐야 해요. 교육만 하고 끝나면 반복 위반을 줄이기 어려울 수 있어요.
현장 접근성이 중요해요. 영세사업장이나 인력 여유가 적은 곳까지 교육이 닿아야 의미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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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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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김원이 김준혁 남인순 문진석 민홍철 백혜련 부승찬 송재봉 염태영 이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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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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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임금체불 피해노동자는 약 41만 명, 피해금액은 1조 6,393억 원인 것으로 드러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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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사용자 교육 근거가 생겨요

2) 임금체불 예방에 초점이 맞춰져요

3)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의 실천을 강조해요

4) 노동행정의 역할이 넓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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