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산업의 문화 가치 증진을 위한 법안, 패션산업 진흥법안

김재원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패션산업 진흥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의 목적: 패션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며,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기본계획 수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른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5년마다 패션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합니다.

3. 실태조사 및 전문인력 양성: 패션산업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전문인력 양성, 연구 및 개발 촉진, 창업과 국제협력 지원 등을 통해 산업을 활성화합니다.

4. 지식재산권 보호: 패션산업의 창작활동 보호를 위해 지식재산권 보호 정책을 마련하고,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을 추진합니다.

5. 프로모션 및 금융 지원: 우리나라 패션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패션쇼, 박람회 등의 개최를 지원하고, 금융 지원 등을 통해 산업 발전을 도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존의 제품 생산 중심에서 벗어나 패션의 문화적 가치를 발전시키고, 한국 패션산업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여 체계적인 진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