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전파매개행위 및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한 감염병법 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용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악의적인 감염병 전파매개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벌칙을 마련합니다.

2. 출입자 인적사항을 허가없이 수집 또는 이용하는 악의적 개인정보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벌칙을 마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 침해와 악의적인 전파활동을 방지하여 국민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을 취지로 합니다.

발의자 명단

전용기 등 9인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법적 근거 마련

22대 · 2026-06-09 · 위원회 심사

이수진 의원 등 10인

예방접종 오접종 관리 강화

22대 · 2026-05-19 · 위원회 심사

김예지 의원 등 10인

소독 교육 사전 이수 의무화

22대 · 2026-03-20 · 위원회 심사

이수진 의원 등 10인

감염취약계층 범위 확대 및 지원 주체 추가

22대 · 2026-02-25 · 위원회 심사

김예지 의원 등 10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대 · 2026-01-21 · 대안반영폐기

백종헌 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