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주도 입지발굴ᆞ주민수용성 확보 통한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

김원이의원 등 47인이 발의한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풍력발전시설의 설치와 풍력단지 조성에 관한 통합적 행정절차를 규정하여 풍력발전 보급을 확대하고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합니다.

2. 풍력발전위원회와 풍력발전추진단을 설치하여 풍력발전 사업에 필요한 심의, 의결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합니다.

3. 입지정보망을 활용하여 환경친화적인 발전지구의 지정과 주민수용성 확보에 기반한 풍력발전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 법안은 기존의 풍력발전 보급 방식에서 벗어나고, 정부의 주도적인 지원과 협의,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풍력발전 보급을 촉진하여 국가 탄소중립 실현 및 온실가스 감축을 이루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