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로 인한 질병 예방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116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성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건소의 기능과 업무에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 예방을 추가합니다.
2.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미세먼지차단 마스크 보급사업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 발생을 예방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보급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