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공사 사업범위 확대를 위한 법안

이원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범위 확대:

- 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범위에 ‘토지의 취득, 개발, 관리, 공급 및 임대’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시킵니다. 이는 내부 의사결정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여 더 효과적인 토지공급을 가능케 합니다.

2.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의 안정화 지원:

- 새만금개발공사가 주도적으로 교육 및 의료와 같은 공공지원 시설물을 건축하고 임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의 조기 안정화를 돕습니다.

3. 정주여건 개선:

- 내ㆍ외국인의 증가하는 정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의 발전과 함께 증가하는 정주 수요를 충족시키고, 공사가 주도적으로 스마트 수변도시의 조기 안정화를 이루어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새만금사업지역이 더욱 활성화되고, 거주민들에게 더 나은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