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개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85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회사의 임원 후보를 추천하는 위원회인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를 회사 밖의 전문가들인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를 추구합니다.

2.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을 사외이사 중에서 선택되게 하여 위원회의 운영이 더욱 투명하고 중립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회의 내용에 대해 의사록을 반드시 작성하고,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이사회에 보고한 후 공개하도록 하여 회의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개성을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임원 선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을 더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만들어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그 제도적 기반이 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들의 권리와 이익이 더욱 확실히 보호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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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