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영역에서의 차별 예방 및 구제

장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 분야에 대한 특별법적인 성격에 비추어, 차별금지사유를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다양한 요소로 구체화하고, 차별의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함.

2. 성별 등을 이유로 고용, 재화ㆍ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행정서비스 제공 등에서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차별로 금지함.

3. 직접차별 및 간접차별, 차별의 표시ㆍ조장 광고 행위 등을 차별로 금지함.

이 법안은 헌법의 평등규정을 보다 실현하고, 차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포괄적이고 실효적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평등을 추구하고, 차별피해자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제공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