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식 법률용어를 한글화하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50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성국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부 표현의 한글화: 현행법에서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고 보다 쉬운 표현으로 변경합니다.

2. 이해하기 쉬운 문장 구성: 법률용어와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변경하여 국민이 법을 잘 이해하고 지킬 수 있도록 합니다.

3. 법률 이해 정도와 접근 가능성 확장: 국민들이 법률에 대한 이해 정도를 높이고 법률에 접근하는 것을 더욱 쉽게 만듭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들이 법률을 쉽게 이해하고 지키는 것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한글화와 쉬운 표현으로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법률의 이해도를 확장시키고 국민들이 법을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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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홍성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