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허위공시 제재강화를 위한 개정안

이양수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익법인 회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시의무를 불이행한 공익법인에 대한 주무관청의 감독 강화

2. 거짓공시를 하거나 공시를 누락하는 공익법인에 대해 벌칙 부과 가능한 근거 마련

이 법률개정안은 최근 공익법인의 회계부정과 투명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공익법인의 회계처리와 운영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는 공익법인의 목적사업 수행 여부를 더욱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이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