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사채발행한도 확대

성일종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전력공사의 사채 발행 한도를 기존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2배에서 5배로 상향 조정합니다.

2.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 경영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5배를 초과하는 사채 발행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3. 이러한 조정을 통해 한국전력공사가 전력거래대금 채무 불이행과 같은 위기 상황을 방지하고, 재정 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한국전력공사가 최근의 경제 상황과 전기요금 인상 제약 등으로 인한 영업손실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정적 유연성을 제공하고, 재정 위기를 예방하여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돕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