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오티씨 인재 양성 및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법안, 알오티씨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0378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현희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알오티씨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방부장관은 알오티씨 육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우수한 교육생 확보와 지원을 강화하도록 합니다.

2. 알오티씨 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육성 기본계획과 정책을 심의하며, 학군단 설치 및 알오티씨 교육 과정을 지정하도록 합니다.

3. 여성과 남성을 위한 평등한 모집 기회를 보장하고, 알오티씨 교육생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다양한 지원(수업료, 기숙사비 등)을 제공하며, 전역자에게 취업 기회와 지원을 확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알오티씨를 법률적, 제도적으로 지원하여 국방력을 강화하고, 사회 각계로 진출한 인재들로 국가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수적, 질적 위기를 극복하고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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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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