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오티씨 인재 양성 및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법안, 알오티씨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10378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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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현희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알오티씨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방부장관은 알오티씨 육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우수한 교육생 확보와 지원을 강화하도록 합니다.
2. 알오티씨 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육성 기본계획과 정책을 심의하며, 학군단 설치 및 알오티씨 교육 과정을 지정하도록 합니다.
3. 여성과 남성을 위한 평등한 모집 기회를 보장하고, 알오티씨 교육생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다양한 지원(수업료, 기숙사비 등)을 제공하며, 전역자에게 취업 기회와 지원을 확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알오티씨를 법률적, 제도적으로 지원하여 국방력을 강화하고, 사회 각계로 진출한 인재들로 국가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수적, 질적 위기를 극복하고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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