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비용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503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국ㆍ공립 문화시설에서 장애예술인의 공연ㆍ전시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장애예술인들이 적극적으로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와 기반을 확대하고, 장애예술인들의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예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장애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그들의 예술적 역량을 발전시키고 문화예술 활동의 적극적인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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