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항목 추가

이소영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업무평가의 평가항목에 대해 법률에 명시함. 현행법에서는 평가항목에 대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지만, 개정안에서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수행하는 정책, 사업, 업무 등을 평가하는데 어떤 항목이 고려되어야 하는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2. 국정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의 인권 보호 및 향상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항목에 포함하였습니다.

3. 기타 상세한 내용들에 대한 변경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수행하는 정부업무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항목을 명확히 하고,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정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 생활에 더 큰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