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김은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폐지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합부동산세 폐지: 기존에 부과되던 종합부동산세를 완전히 폐지하여 더 이상 부동산 보유에 대한 추가 세금을 물리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2. 일률적 중과세율 철폐: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게 적용되던 높은 세율과 가중된 세부담을 없앴습니다.

3. 부동산 가격에 따른 세부담 감소: 토지와 주택의 가격 상승에 따라 증가해왔던 1주택자 국민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경감시킵니다.

법안의 취지: 종합부동산세가 법 목적에 맞지 않게 부동산 가격 폭등을 유발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을 반영해, 국민의 조세 부담을 줄이고 조세 체계를 개선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