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김용민의원 외 169인 의원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검사 임명 및 조사 범위: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씨에 대한 다양한 비리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은 주가조작, 뇌물성 협찬, 명품 가방 수수 등 여러 의혹을 포함합니다.

2. 특별검사의 권한: 특별검사는 수사 대상 사건과 관련된 모든 사건을 포함해 조사할 수 있으며, 수사에 방해되는 행위 또한 조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검사는 필요에 따라 30명의 파견 검사와 60명의 파견 공무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절차 및 보호장치: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로부터 준비 기간을 거쳐 90일 내에 수사를 완료해야 하며, 필요 시 최대 60일까지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검사는 수사과정에서 비밀을 누설하지 말아야 하며,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수사 외의 과정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권자인 시민들의 의혹과 불신을 해소하고, 공정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통령 배우자와 관련된 여러 의혹들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갖춘 수사를 보장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