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검사 임명: 법안은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에 대한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독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수사대상 확정: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은 김건희 씨가 관련된 도이치모터스를 포함한 모든 상장 및 비상장 회사의 주식 거래에서 이루어진 불법적인 시세 조종 및 시장 질서 교란에 대한 사건과, 이와 관련되어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모든 사건입니다.

3. 수사 기간 및 절차: 특별검사는 임명 이후 20일의 준비 기간을 갖고, 그 이후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대통령 가족과 관련된 주가조작 의혹을 둘러싼 의혹을 명확히 밝히고,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통해 법과 질서를 확립하며 국민의 감시아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법률에 따른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하고자 합니다.